쿼드·IPEF에 대만 문제까지… 바이든 訪日은 ‘中견제’ 초점

■ 22∼24일 숨가쁜 일정

중국 공동 억제·核군축 촉구
核전력 투명성도 압박할 듯
쿼드·IPEF로 中포위망 완성
대만 인근서 군사활동 경고도
납북피해자 가족도 면담 예정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오는 22~24일 일본 순방 일정은 미·일 정상회담을 비롯해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정상회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발표 및 정상회의 등으로 짜여있다. 미·일 양국은 23일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중국에 대해 ‘공동 억제하고 대처한다’는 문구를 처음으로 넣고 외교·안보 부문의 쿼드, 경제 부문의 IPEF 등을 통해 대중 포위망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방일 기간 중 일본인 납북피해자 가족도 면담, 인권 문제도 부각시킬 예정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9일(현지시간) 한국으로 향하는 에어포스원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중국이 대만과 해협 주변에서 도발적 군사활동으로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대만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 3대 공동성명, 대만관계법, 6개 보장을 지지한다”며 “중국이 긴장 조성 활동을 중단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비판해온 대만관계법을 재차 거론하며 대중 압박에 나선 셈이다.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관련해 ‘억제의 중요성’이란 표현을 썼던 미·일 양국은 이번에는 중국 공동 억제와 함께 핵전력 투명성 제고 및 핵 군축 촉구, 대만 문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등을 적시해 한층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순방이 사실상 대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쿼드, IPEF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을 겨냥한 직간접 메시지가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폴리티코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일본으로 향하지만 아시아 순방은 모두 중국에 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북핵 위협과 관련해 “북한 핵·미사일 활동에 대한 우려와 이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직접 전달했다”며 “중국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고려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에는 기시다 총리와 함께 도쿄 아카사카(赤坂) 궁에서 수십 년 전 북한에 납북당한 피해자 가족들을 면담할 예정이다. 대외정책 핵심 기조로 인권을 강조해 온 바이든 행정부는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가 3월 납북자 가족들을 만나는 등 출범 후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 계속 관심을 보여 왔다. 일본 순방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에 발맞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중국에 대응해 미국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국경쟁법’을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까지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도체 등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미국경쟁법은 IPEF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제적 위협에 맞대응하는 것을 실질적 목표로 삼고 있어 중국견제법으로도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