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이어… 민주, 이번엔 차별금지법 입법 독주 태세

법사위서 공청회 일정 등 논의
국힘 “일방진행 안돼” 전원불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입법 과제로 ‘차별금지법’(평등법) 추진을 시사한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공청회 일정 논의 등을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단독 행동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일방 독주”라고 비판하며 전원 불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평등법을 연계, 민주당이 전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꼼수’라는 비판도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1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평등법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여야 간 일정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빌미로 전체회의가 불가능하다면 소위 차원에서라도 공청회를 단독으로 진행하겠다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1소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맡고 있다. 1소위원회 소속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오늘 회의에선 공청회의 구체적인 일정과 관련한 내용이 다뤄질 것”이라며 “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중이던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표가 응급실까지 갔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는 미루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원 불참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여야 협의로 일정을 잡겠다는 원칙을 파기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민주당 1소위원들이 일정 구체화와 더불어 진술인 추천 논의도 병행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민의힘은 공청회 구성 편향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평등법을 발의한 박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21대 국회 하반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교체된다는 점에서 새 법사위원장 자리를 연계한 무리한 속도 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평등법 공청회 실시를 위한 계획서를 채택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여야 간사 간 추후 합의를 통해 확정키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박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평등법 제정안 4건이 계류 중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하반기 국회의장이 유력한 김진표 의원 등이 이 법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