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테라 사기의혹… 합수단‘1호 수사’ 착수

피해자 고소 고발 하루만에
20만명·수십조 피해 추산




서울남부지검이 피해자가 20만 명에 육박하는 국산 암호 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태 관련 수사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 1호로 출범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부지검은 이날 루나·테라 사기 의혹 사건을 합수단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장을 면밀히 검토해 관련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전날 피해자들이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남부지검에 루나와 테라를 설계하고 발행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이사 등 공동창업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한 지 하루 만이다. 이들은 “권 대표 등은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알고리즘상의 설계 오류 및 하자에 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백서 등을 통해 고지한 것과 달리 루나 코인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늘려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한 장관 지시로 부활한 합수단이 ‘1호 수사’로 이번 사건을 맡으면서 실체규명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 장관도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취임사에서 합수단 재설치 목적을 밝혔었다. 테라와 루나는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랐다가 이달 초부터 최고가 기준 99.99% 이상 폭락해 약 450억 달러(약 57조7800억 원)가 증발했다.

피해자가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피해액이 수조∼수십조 원까지 이를 수 있어 전문 수사 능력을 갖춘 합수단이 수사를 진행하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지난해 사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제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검경수사권이 조정된 것은 변수다. 검찰이 배당 후 사건 검토를 통해 경찰에 이첩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