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바이든 “경제안보대화 출범”…인도·태평양 전략 공감대

남중국해 비행의 자유, 대만해협 평화도 강조…중국 견제라는 해석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동맹뿐 아니라 경제안보까지 포괄하는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을 격상했다고 선언했다. 인도·태평양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미국의 전략을 환영한다”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으로의 한국 합류를 확정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미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국가안보보장회의(NSC)에서의 신설 채널로 ‘기술동맹’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오는 6월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을 미국으로 보내 공급망·첨단기술·에너지 등 핵심 분야의 협력을 구체화한다.

두 정상은 중국 견제에서도 발을 맞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윤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했다”며 “개방성·투명성·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밝혔다. 또 두 정상은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항행,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또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두 정상은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자 안보협의체)와 한·미·일 3국 협력도 강조했다.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을 환영하고, 전염병 퇴치,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 등 한국이 지닌 보완적 강점에 주목하였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3국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포함한 인프라 금융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고 공동의 경제적 도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있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에서도 공감을 이뤘다.

또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을 유지하고,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한 공동 전선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