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범죄 몰수·추징액 2860억, 1년새 55배 폭증

루나 사태 피해자 28만명 추정
관련 범죄 급증에 현장 점검나서


가상화폐 관련 범죄가 급증하면서 범죄이익 환수를 위한 몰수·추징액도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국내 투자 피해자만 2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테라·루나 사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자칫 리스크(위험성) 전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금융권 및 경찰청에 따르면 가상화폐 이용 금융범죄의 몰수·추징 보전액은 2017~2019년까지 없다가 2020년 52억3000만 원, 2021년 2859억9000만 원으로 대거 늘었다. 관련 금융 범죄 피해가 급증하면서 2019년 8월부터 부패재산몰수법상 가상화폐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새로 도입한 결과다.

2017년만 해도 가상화폐 범죄 피해자는 1317명, 피해액은 4674억 원 규모였지만, 지난해는 피해자 8891명, 피해액 3조1282억 원으로 약 7배 증가했다. 관련 검거 건수도 2017년 41건에서 지난해 235건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경찰은 테라·루나 사태도 자본시장법상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위원회·법무부·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시장으로 리스크 전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행사(테라폼랩스) 또는 연계 금융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테라·루나와 연계된 지불결제 서비스를 통한 영향이나, 해당 가상화폐에 투자하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전날 열린 당정 간담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번 사태가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가상화폐 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을 통해 분석한 결과 국내 3대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의 지난 4월 누적 루나 거래대금은 전 세계 거래대금의 0.84%에 불과하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다음 달 가상화폐거래소 이용자들에 대한 불공정 약관 시정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