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30일 전북 전주시에서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 독려 캠페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가평=오명근·대전=김창희 기자
6·1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여야 후보자들이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 ‘과도한’ 선심성 공약을 잇달아 발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선심성 공약은 전국 각지에서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으나 특히 충청권 등 경쟁이 치열한 경합 지역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서태원 가평군수 후보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군민을 위로하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재원은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제8대 가평군의회 개원과 동시에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지만 군의 재정 여건상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 서영석 부천시장 후보는 지난 11일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수준)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100% 감면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이 이행될 경우 총 32만여 가구 중 16만5000여 가구가 256억 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지방세 수입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는 지난 26일 가사노동 전담자에게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가사수당제 도입 공약에 이어 시내버스·지하철 요금 무료·반값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도 병역을 마친 청년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상 대중교통의 경우 성인은 600원대로 요금을 절반만 받고, 어린이·청소년·노인은 전면 무료로 하겠다는 공약으로 대도시에서 실시 중인 지역은 단 한 곳도 없다. 손실 보전을 위한 예산 833억 원의 재원 대책이 불투명한 데다 지난해 대전시가 지급한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만 1051억 원에 달해 ‘무상 대중교통’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 이는 시가 지난 3월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한 점으로 보아 앞뒤가 맞지 않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세종시장 선거에 출마한 최민호 국민의힘 후보는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주장하고 이춘희 민주당 후보도 단계적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 가세로 태안군수 후보의 경우 해상풍력발전 이익금으로 전 군민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민주당 오하근 순천시장 후보는 28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경제 대전환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