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 발행 없는 추경… 재원은 어디서?

2조6000억 추가지출 생겨
韓銀 일시차입 활용 계획에
“최후의 수단…안돼” 지적도

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 없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원 마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보다 2조6000억 원의 추가 지출 요인이 생기면서 재원을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세입과 국고채 발행 수입, 일시차입(재정증권 및 한은 일시차입) 등을 통해 추가 지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한은 일시차입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정부 계획을 두고 이런저런 말이 나온다. 중앙은행으로부터의 단기 차입은 최후의 수단으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 위해 이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경을 위해 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개념인 한은 일시차입을 끌어다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국고채 발행과 일시차입은 성격이 기본적으로 달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은도 비슷한 생각이다. 한은 관계자는 “법에 근거하고 국회의 심의를 받아서 요청해 오는 것으로 특이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지난 3월까지도 일시차입을 사용했고,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와 2019년에도 종종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법에도 명시돼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우선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정부에 권고한다”며 “그러나, 추경 등 자금 조달 규모가 클 경우 증권 시장 상황이나 수요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판단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