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내년 6월 출범…구체적 지원 담아낼 추가 입법 숙제

강원도 628년 만에 새 명칭, 도 “신속한 후속 작업으로 특례 담아낼 것”

춘천=이성현 기자

강원도에 제주와 세종에 이어 세 번째 특별자치시·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30일 국회와 강원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최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이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1년 뒤인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이에 따라 1395년부터 사용해온 강원도라는 명칭은 628년 만에 사라지고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명칭과 지위를 보장받는다. 또 강원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강원도교육청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변경된다.

특별법은 우선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지위 특례’를 부여한 후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행정·재정·산업 등 각종 분야에 세부적인 특례 내용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선언적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회계 내 강원특별자치도 별도 계정 설치’ 조항이 담겨 안정적으로 관련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하지만 특별법은 각종 지원과 특례의 근거 위주여서 후속 입법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는 숙제가 남았다. 강원도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구체적인 특례를 법안에 담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강원특별자치도는 신속한 후속 작업을 통해 지역에 꼭 필요한 특례를 최대한 많이 담아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