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액, 5년간 4조 넘어…환수율은 10%대 불과

강민국 의원, "새로운 유형 보험사기에 금융당국이 적극 대응해야"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액이 4조 원을 넘어섰다. 환수율은 10%대에 그치고 있어 관계 당국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45만1707명, 적발액은 4조2513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는 손해보험에서 40만8705건(3조8931억 원), 생명보험에서 4만3002건(3583억 원)의 보험사기가 발생했다.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고의사고나 가짜환자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기 쉬운 손해보험의 특성상 사기사건도 빈발할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7년 8만3535명, 2018년 7만9179명,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 2021년 9만7629명으로 집계됐다. 실손보험 부당지급 문제가 불거진 2021년 단속이 강화되면서 보험사기 적발 인원이 소폭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적발액은 2017년 7302억 원, 2018년 7982억 원, 2019년 8809억 원, 2020년 8986억 원, 2021년 9434억 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보험사별 적발 인원은 삼성화재가 10만2460명으로 가장 많았고 DB손해보험이 8만9227명, 현대해상이 8만7116명으로 뒤를 이었다. 적발액도 삼성화재가 1조403억 원으로 가장 컸고, 현대해상 8946억 원, DB손해보험 8440억 원 순이었다.

적발된 보험사기액의 환수 실적은 손해보험은 15.2%, 생명보험은 17.0%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환수는 최종 사법 조치 결과가 나온 후에야 환수가 되기에 종료 시점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서 "이 기간에 지급된 보험금을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 환수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민국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성실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면서 "금융 당국은 보험사기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