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전기차 양산 10년…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해야”

“환경보호 및 배터리 원자재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도움”

국내에서 전기차 양산이 시작된 지 10년이 흐르면서 향후 쏟아질 폐배터리에 대응할 ‘재활용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희영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배터리 재활용 산업은 아직 뒤처져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은 환경보호와 채굴 및 제련 비용 절감,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 확보를 위해 일찍부터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키우고 있다. 특히 전기차 판매와 배터리 생산 세계 1위인 중국은 정부 주도 하에 배터리 이력 관리는 물론 생산자가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생산자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폐배터리 내 핵심소재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니켈, 코발트 망간(98%), 리튬(85%), 기타 희소금속(97%) 등에 회수율 목표치를 설정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가 배터리를 재활용하면 중국 등 배터리 원자재 보유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가 주력하고 있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삼원계 배터리는 제조원가가 높아 재활용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배터리에는 각종 중금속, 전해액 등이 포함돼 있어 폐배터리를 매립하면 심각한 토양오염을 일으킨다”며 “전기차 배터리는 제조에서부터 폐기까지 환경 및 경제적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해 △폐배터리 기준 설정 △배터리 이력 관리 △회수 인프라 구축 및 세제 지원 △공급망을 고려한 배터리 얼라이언스(동맹) 구축 △재활용 단계별 국가표준 제정 등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배터리 재활용 산업은 정부와 대기업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해가는 초기 단계”라며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육성해 관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근홍 기자 lk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