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권력도 뒷받침… 국정 드라이브 ‘골든타임’ 얻은 尹

■ 6·1 지방선거 - 與 압승… 국정동력 확보

여소야대 국면서 정면돌파 발판
교육·연금·노동개혁 등 가속도

尹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
물가·민생안정 등 총력전 예고

대장동 수사에 與野대립 전망도

김윤희 기자, 대전 = 김창희 기자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지방권력이 보수로 대이동한 가운데 22대 총선이 열리는 2024년 4월까지가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 드라이브를 통해 경제를 회복하고 규제철폐 등 각종 개혁 추진에 나설 골든타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2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서울 오세훈, 인천 유정복, 충북 김영환, 충남 김태흠, 세종 최민호, 대전 이장우, 대구 홍준표, 경북 이철우, 부산 박형준, 울산 김두겸, 경남 박완수, 강원 김진태 후보가 당선됐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대구·경북 2곳에만 승리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전벽해에 가까운 압승이다. 국민의힘은 캐스팅보터인 충청권 4곳을 모두 승리한 것은 물론 4년 전 더불어민주당에 내줬던 낙동강벨트도 되찾아왔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압승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현 정부 국정기조에 대한 야당의 반발을 정면돌파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다.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뒀던 정부조직법 개편과 교육·연금·노동 개혁 등 각종 개혁과제 추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국민 여론을 앞세워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검수완박 대응은 물론, 후속 인선에서도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윤 대통령이 6·1 지방선거 직후 민생과 경제를 강조한 것도 선거 승리를 기반으로 국정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선거 결과가 확정되자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고유가와 고환율·고금리 등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혹독한 경제 환경에서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이 위기를 극복해야 2년 뒤 총선에서도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정부·여당은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지방권력의 재편은 곧 지역 민심에도 영향을 미쳐 국회의원 선거와 연결된다. 현재 민주당 169석, 국민의힘 114석인 국회 의석 분포로는 입법을 통한 정책 추진이 어려운 구조다. 여권 관계자는 “최소 과반 의석을 점해야 논쟁적인 개혁과제를 처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일단 야당과 협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대장동 수사를 비롯한 굵직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 대립이 고착화할 수 있다. 검찰은 지방선거 직후 대장동 개발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에 당선돼 불체포특권이 생기면서 검찰 소환 등 수사방법이 정치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여소야대 우위를 활용해 대정부 견제를 강화할 경우 정국 경색이 장기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