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2025년 전국 최저임금 9600원 이상 인상 목표” …졸라맨 서민 허리띠, 풀리나

기시다 정권, 격차해소·개인소비 활성화 등 꾀해
올해 전국 평균 8900원…한국 9160원보다 낮아

일본 정부는 2025년 전국 평균 시간당 최저임금을 1000엔(약 9600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2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이같은 최저임금 인상안이 오는 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일본은 한국과는 달리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930엔(약 8900원)으로 한국(9160원)보다 낮다. 수도인 도쿄(東京)도는 1041엔(약 1만40원), 수도권인 가나가와(神奈川)현은 1040엔으로 1000엔을 넘는다. 반면 가장 낮은 수준인 고치(高知)현과 오키나와현은 820엔(약 7900원)에 그친다. 다른 많은 지역도 800엔대에 불과하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은 최저임금의 ‘전국 평균 1000엔 이상’ 실현과 함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비정규직 처우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앞선 5월 31일 일본 정부가 공표한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원안에도 “가능한 조기에 전국 가중평균이 1000엔 이상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인상에 노력한다”는 내용이 명기됐다. 최저임금 인상 폭은 매년 노사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후생노동성의 자문기관 중앙최저임금 심의회가 논의해 결정한다. 일부 중소기업들은 경영 부담 증가를 이유로 임금 인상을 꺼리고 있지만 최근 인력난이 심화하면서 인력 확보를 위해 임금 인상 필요성이 커진 상태다.

일본 정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실현하기 위해 임금 인상 혜택을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 폭넓게 확산할 필요가 있다며 인상을 촉구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소비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임금인상을 실시한 중소기업에 대해 보조금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