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국민 안전 위해 파업” 주장에 ‘배송 걱정’ 소비자들

‘안전운임제’ 일몰제 적용 반대 비롯
지입제 폐지, 산재보험 확대 등 주장
철도노조도 “대체수송 거부” 방침

경제6단체 “대승적 차원서 철회 촉구”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A씨는 새로 구매한 승용차 수령을 앞두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계약한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약 7개월이나 기다린 끝에 조만간 탁송이 이뤄진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화물기사들이 파업을 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A씨가 계약을 진행한 대리점 측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내일(3일)부터는 차량 배송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며 “오래 기다리셨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터져 당황스럽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동안 승용차가 없어 가족 단위 이동에 불편을 감수해야 했는데 이제는 수령하는 것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라며 한숨을 쉬었다.

오는 7일 총파업을 예고했던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를 유지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며 파업 방침을 2일 재확인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 과로, 과적, 과속에 내몰려 화물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이 희생될 것”이라며 “물류대란을 막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새 정부의 실효성 있고 신속한 대책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운임제란 정해진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12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 노동자들은 해당 제도에 대해 “운송료가 연료비 등락에 연동해 오르내리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주장하면서 일몰제 적용 반대를 이번 총파업의 주요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달 23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비롯해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임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및 산업재해보험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오는 7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한 화주·운수사 단체 대책회의를 열어 운송료 인상만이 우리의 주 목적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폄훼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은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는 기름값에 직격탄을 맞으면서도 내일은 나아질까 하는 희망으로 버텨왔다”면서도 “하지만 기름값 상승은 멈추지 않았고, 적자 운송에 하루하루 빚만 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조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면 대체 수송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박인호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은 “지금처럼 화물 노동자가 낮은 운임으로 과로하는 상황에서는 도로를 같이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며 파업을 지지하는 뜻으로 대체 수송을 거부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이날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시한다”며 “국가 경제를 고려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운송거부를 철회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 역시 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통받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기준금액의 조정을 단행했고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앞두고 관련한 논의 진행을 위해 관계자 TF(태스크포스)구성을 신속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바를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과 대화로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준희·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