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취임 17일 지나도록 검찰총장 추천위 소집조차 못 해

유력 후보 고사로 절차 지연
이달 檢총장 임명 물건너갈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17일째를 맞았지만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인선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차기 검찰총장 임명은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중간 간부 인사와 관련해 한 장관과 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까지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후보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총장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가 유력 후보군에 넣고 검증을 원했던 전직 검찰 간부가 검증을 고사했다는 말까지 흘러나왔다. 한 장관이 추가 검찰 인사 등 조직 구성을 일정 부분 끝낸 뒤 총장을 앉히길 원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추천위 구성 이후 후보자 압축, 법무부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임명까지 적어도 한 달 반 이상 소요되는 만큼, 7월 중순 이전 임명은 힘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이 차장검사는 대검 내부 기강 잡기에 나섰다. 최근 그는 대검 반부패강력부·공공수사부·형사부 등 수사 부서 위주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연구관들과 잇달아 만찬을 잡으며 스킨십도 늘려가고 있다고 한다. 그는 곧 서울중앙지검 등 각 검찰청의 보고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가 총장 없이 추가 검찰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법무부는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2기 검사들에게 3일까지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청법에 규정된 인사 시 검찰총장과의 협의도 대검 차장을 통해서 가능하다. 참여정부 시절 총장을 지낸 전직 검찰총장은 “곧 검찰 수사권이 사라지는데 총장 임명까지 검찰 인사를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전직 총장도 “내년 초 검찰 인사가 있고, 법무부도 신망이 두터운 인물을 총장으로 제청할 것인 만큼 리더십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염유섭·장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