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총기규제, 양심과 상식의 문제”

■ ‘규제법 처리’ 대국민연설

반대 공화당 겨냥 “양심 없다”
총기구매 ‘연령 상향’ 강조하며
아이들의 생존 위한 개혁 호소

총기규제, 낙태권 보장과 함께
11월 중간선거 최대이슈 부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국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등 총기 참사가 잇따르자 2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의회의 총기규제법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총기 규제를 “양심과 상식의 문제”라고 규정하는 한편, 법안 입안을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양심이 없다(unconscionable)”고 강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낙태권 폐지 논란과 함께 총기 규제가 미국 사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정부·여당과 야당이 이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CNN,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얼마나 더 많은 학살(carnage)을 감내해야 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총기 난사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가)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실제로 해야만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총기 구매 연령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총기제조업체의 책임 제고 등이 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총기규제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10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잃었던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해 총기 개혁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연일 총기규제법안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은 중간선거 의제를 선점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 대처 실패, 분유 대란 장기화 등으로 비판에 직면한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권 보호, 총기규제법안 촉구 등을 통해 지지율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중간선거에서 총기 문제를 중심 의제로 삼겠다는 서약이었다”고 평하면서 “그러나 이는 과거에 성공하지 못했던 방식이고, 총기 권리를 옹호하는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갈) 동기가 되곤 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하원이 내주 총기 규제 내용을 일부 담은 ‘우리 아이 보호법’을 표결이 부치기로 한 만큼 결과가 주목된다. 총기 구매 가능 연령을 21세로 올리고, 총기 밀매와 대용량 탄창 판매를 범죄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CNN은 “민주당이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하기 위해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