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직업계高 취업률 5년새 반토막…尹정부 근본대책 필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의 취업률이 문재인 정부 5년 사이에 반 토막이 났다. 2017년 50.6%였던 직업계고 취업률이 지난해에 28.6%로 떨어졌으며 올해 전국 직업계고의 70%가 입학정원에도 미달해 신입생 충원율조차 역대 최저로 추락했다. 이런 탓에 고졸 청년고용률이 63.5%로 OECD 34개국 중 32위로 최하위권에 속해 이제 누가 직업계고에 진학할지 우려스럽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며 청년 일자리를 특별히 강조해 왔지만 결과는 고용 참사만 발생했다. 직업계고 취업률 하락은 이미 5년 전부터 드러났지만 그때마다 통계 착시나 ‘일시적 현상’이라며 변명이나 핑계로만 일관할 뿐 근본대책은 없었다. 주요 공공기관 370곳 중 184곳(49.8%)이 지난 5년 동안 고졸직원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데서도 이런 문제는 그대로 드러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넘쳐흘러 교육 현장에서는 웃지 못할 예산 낭비현상이 발생했지만 직업계고에 대한 특별 예산 배려나 정책은 눈 닦고 보아도 찾아보기 힘들다. 결국 말 따로 행동 따로 노니 실천이 될 리 만무하다.

학력이 아닌 실력과 자질이 우선되려면 그에 버금가는 확고한 대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박옥희·부산 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