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文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단체 첫 금지 통고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 13곳 집회 신고장소 중 사저·평산마을 회관 앞 금지

양산=박영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사저 앞에서 욕설 및 살해·방화협박 등을 한 집회 관계자 4명을 고소한 가운데, 경찰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신고 단체에 대해 처음으로 금지 통고를 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회가 오는 4일부터 7월 1일까지 집회 신고를 한 13곳 중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과 평산마을 회관 앞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에 대해 제한 통고를 한 적은 여러 차례 있지만 금지 통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단체는 사저 앞과 평산마을 회관 앞,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들른 냉면집, 성당 10곳 등에 대해 집회 신고를 했다.

경찰은 “평산마을 주민 55명이 집회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낸 데다 10명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 주민피해를 우려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조 5항을 적용해 금지를 통고했다”고 밝혔다. 집시법 8조 5항은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경찰은 같은 기간 집회신고를 낸 부산 NGO 시민연합에 대해서는 집회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한하고 방송차 사용을 금지하는 제한 통고를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지난달 31일 사저 앞에서 집회를 하며 살해·방화 협박 등을 한 시위자 4명을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살인 및 방화 협박,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