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진보 → 보수’대거 이동… 권력 이양과정 순탄할까

13개 시·도 인수위 구성

내달 1일 임기 시작하는데
인수위 인력·예산 법적제한
이양과정 곳곳서 맞부딪쳐
신구 권력간 파열음 가능성






조재연 기자, 인천=지건태 기자


6·1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국민의힘이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 권력’도 상당 부분 장악하게 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하다시피 했던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급격히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오면서 권력 이양이 순탄치 않다는 우려도 벌써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새 지방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난항을 겪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3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새로운 단체장을 맞이하는 지자체들은 선거 후 지방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수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돼 임기를 연장한 4곳을 빼고는 13곳의 단체장이 모두 인수위를 구성해 권력을 이양받는다. 문제는 상당수 지역에서 여야 간 권력 교체가 일어나면서 당분간 민주당 단체장과 국민의힘 당선인이 ‘어색한 동거’를 하게 됐다는 점이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선 민주당이 17개 시·도 가운데 14개 광역단체장을 차지하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2개에 그쳤던 반면, 이번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12개 광역단체장을 차지하면서 지방 권력 지형이 진보에서 보수로 대거 옮겨가게 됐다. 이번 선거 당선인의 임기는 다음 달 1일 시작하기 때문에 6월 한 달 동안은 임기 시작 전부터 정책 드라이브를 걸려는 당선인과 제동을 거는 현직 단체장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부터 인수위의 인력과 예산이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도 원활한 인수인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올 초 일선 지자체에 배포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지침’에서 인수위 위원 규모에 대해 광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20명, 기초는 15명을 각각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또 인수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해당 지자체의 예비비로만 쓸 수 있어 임기가 남아 있는 기존 단체장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새 지방정부의 수장이 될 당선인이 물러나는 기존 단체장에게 인수위 구성과 운영을 승인받아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핵심 참모진만 서른 명이 넘는 매머드급 선거캠프를 꾸렸던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측은 인수위 구성단계부터 제한된 위원 수를 맞추기 위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수위 구성안을 발표한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도 오는 7일부터 운영하는 인수위에 시장개혁 등 3개의 전담조직(TF)과 시정기획·경제산업·교육문화·안전복지·도시환경 등 5개 분과를 둘 계획이지만, 인수위 위원은 20명을 초과할 수 없어 분과별로 2~3명의 위원만을 둘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