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총파업 예고한 화물연대…물류대란 벌어지나?

尹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파업…노동정책 시험대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가 7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파업으로 인해 ‘물류대란’이 현실화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겨우 회복세를 보이는 경기가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고민거리다. 실제로 총파업에 앞서 진행 중인 화물연대 소속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노조원들의 파업으로 소주 제품 출고에 차질이 빚어지는 바람에 일부 지역에서 소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5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7일 오전 0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1차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제도 확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조차 표명하지 않았다”며 “국토부는 자신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유가 급등에 대한 운송료 인상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는데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는 운송료가 연료비 등락에 연동해 오르내리는 합리적인 제도”라면서 이 제도의 확대 시행을 이번 총파업의 주요 조건 중 하나로 내걸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정 현안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지만,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도 앞선 3일 “관계 부처와 함께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물류차질을 막기 위해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방해·운송방해를 할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안전운임제 성과 평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달부터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하면서 화물연대 총파업에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막기 위해 막판까지 대화와 협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