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무효’비판

민형배(오른쪽 두번째)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일 경남 양산경찰서를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와 면담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형배(오른쪽 두번째)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일 경남 양산경찰서를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와 면담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들을 강행 처리할 때 ‘꼼수 탈당’ 논란을 일으킨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민 의원은 우리 국회를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며 “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복당 의사를 밝힌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 의원이 민주당 복당 의사를 밝혔다. 당의 특별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검수완박 악법 처리 과정의 공로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애초에 민 의원은 비교섭단체 몫의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일원이 될 자격이 없었다”며 “복당 추진으로 이 사실은 더욱 분명해졌으며 검수완박 악법을 추진하기 위한 안건조정위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 측은 “안건조정위 절차는 법사위 행정실 등 국회 사무처의 유권해석으로 진행된다”며 “안건조정위에 대한 문제는 국회 사무처가 답변할 문제이지 민주당이나 민 의원에게 문제 제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전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당의 집단 의지 관철 시간이 끝나면 민주당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복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최지영·송정은 기자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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