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기술인 학력 등 자격기준 신설

국무회의, 개정령안 의결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제도 시행을 위한 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 기준이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제도 시행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광해방지 분야 세부 기술자격 항목 및 광해방지기술인 학력·경력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신설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현행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등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기준과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및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구체화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광해방지 분야의 숙련된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은 광해방지기술인에 의해 광해방지사업이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광해방지기술인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는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해당 산업 활성화를 주요 정책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지금도 전문분야별로 겸업하는 경우 자본금 및 장비 기준을 각각 충족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대 3개 분야만을 겸업할 수 있도록 제한한 현행 겸업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