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위한‘사잇돌대출’10명중 7명은 고신용자

고신용자 1조3000억 대출받아
8등급이하 대출비중은 0.1%뿐
중신용 5500억·저신용은 27억

“DSR규제 회피용 전락” 지적도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자금 상품인 ‘사잇돌 대출’을 지난해 지원받은 차주 약 10명 중 7명이 신용등급 1~3급의 고신용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대상에서 사잇돌 대출이 제외되면서 당초 취지와 달리 고신용자를 위한 DSR 규제 회피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SGI서울보증에서 제출받은 ‘사잇돌 대출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잇돌 대출의 66.8%가 1~3등급 고신용자에게 집중돼 있었다.

등급별로 1등급에 3497억2300만 원(17.5%), 2등급에 5037억9900만 원(25.2%), 3등급에 4812억6800만 원(24.1%)이 대출됐다. 사잇돌 대출의 주된 이용자인 중신용(4~7등급) 차주의 경우 각각 4등급 1996억4300만 원(10.0%), 5등급 1893억1600만 원(9.5%), 6등급 1689억2600만 원(8.4%), 7등급 1053억4700만 원(5.3%)이 대출됐다. 저신용으로 분류되는 8등급 이하 차주에 대출된 비중은 0.1%(27억8900만 원)에 불과했다.

근래 들어 사잇돌 대출을 이용하는 고신용자와 중신용자의 비중이 완전히 역전된 것이다. 해당 대출의 고신용자 비중은 2018년 16.8%에서 2019년 39.6%, 2020년 53.7%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중신용자 비중은 2018년 88.4%, 2019년 59.7%, 2020년 45.9%로 줄었다. 8등급 이하 저신용자 비율도 2018년에는 2.9%였지만 2019년 0.7%, 2020년 0.4%로 1%대 이하로 떨어졌다.

금융권에서는 사잇돌 대출이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된 DSR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DSR 규제로 서민과 실수요자 대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비판을 수용해 사잇돌 대출은 DSR 산정 대상에 넣지 않았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고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안정성 차원에서 더 좋기 때문에 DSR에 막힌 대출을 사잇돌 대출을 통해 지급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윤창현 의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공적 기관인 SGI서울보증의 보증은 저신용자의 낮은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새 정부 금융위에 보증사업 경쟁체제 도입, 사업목표 재설정, 사회적 책임이행 등 다양한 혁신 방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