使 “과도한 물류비 지출” 勞 “연말 일몰 폐지하라”

파업 쟁점 ‘안전운임제’

화물연대가 7일 총파업 요구조건으로 내건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을 대상으로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돼 올해 말 폐지되지만, 화물연대는 일몰제를 폐지해 안전운임제를 계속 운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은 매년 운수사업자와 화주, 화물차주,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화물차안전운임위원회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운임을 결정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차량은 전체 화물차량의 6.2% 정도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넘어 대상을 대폭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안전운임제로 육상 운임이 30∼40％가량 상승하면서 수출 기업이 해상·항공·육상 분야에서 고운임에 시달리고 있다”며 안전운임제에 따른 과도한 물류비용 지출을 지적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