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기술 대만 유출 업체대표 ‘수배령’

경찰, 관련자 6명 檢에 넘겨


대우조선해양이 보유한 해군의 최신예 3000t급(장보고-3급) 잠수함 기술 일부가 대만으로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경남 지역 조선기자재 업체 A사 관계자 6명을 대우조선의 잠수함 기술을 대만의 국영기업인 대만국제조선공사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 등으로 지난 3월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추가로 넘긴 기밀이나 다른 가담자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원래 총 1500억 원을 받기로 하고 대만 기업의 잠수함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계약을 맺었다. 대만은 오는 2025년까지 자체 기술로 잠수함 8척을 만들겠다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들은 대우조선 잠수함 건조 기술자로 일했던 퇴직자 등을 채용한 후 대만으로 보내 잠수함 제작에 참여하게 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잠수함 기술 도면 일부를 갖고 출국한 뒤 이를 대만 기업에 넘긴 혐의를 받는 B 씨는 구속 송치됐다. B 씨는 A사 대표의 동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대만에 있는 이 회사 대표에 대해서도 수배령을 내린 상황이다.

경찰은 이들이 기술을 유출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79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을 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