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 ‘법사위원장 억지’ 접고 당장 院 구성 나서야

국회 의석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후반기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모두 갖겠다는 식으로 나서는 것은, 단순한 억지를 넘어 기존 합의에 대한 배신, 나아가 의회정치의 근간을 흔들 위험한 행태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與野) 또는 의석 제 1·2정당이 분리해 갖는 것은 ‘다수당 독재’를 견제할 규범으로 자리 잡아 왔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시작 때의 ‘상임위원장 싹쓸이’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하려 하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전면 거부에 나서면서 발생했다. 그 뒤 민주당의 입법 전횡이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지는 최근 검수완박 관련법 처리 과정이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갖겠다는 민주당의 집착 때문에 국회는 후반기 임기 개시(지난달 30일) 이후 9일째인 7일까지 사실상 공백 상태다.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院)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반기에 의장·법사위원장을 독차지했던 민주당도 지난해 7월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주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대선에서 패배한 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기존 합의를 뒤집었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대선보다 더 심각한 참패를 당하고도 변하지 않았다. 심지어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나선 인사들은 “윤석열 정권에 맞설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국회”라고 하는 등 국회의장 권한을 대정부 투쟁을 위한 불쏘시개로 활용하겠다는 식의 황당한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다.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공직자 인사청문회 날짜도 잡지 못하고 있다. 박순애 교육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김승희 복지장관 후보자의 갭 투자 의혹 등은 따져봐야 할 사안인데, 청문회도 없이 임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민생 관련 법안 처리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돌려주고 당장 원 구성을 마무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