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풍계리 갱도 재개방”…근본적 실질적 대응 필요하다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의 갱도를 복구했다는 증언들은 여러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의미를 갖는다. 세계 언론을 불러놓고 과시한 2018년 5월 24일 ‘폭파’가 완전한 사기극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이에 “북한 비핵화가 시작됐다”며 맞장구 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속았거나 사실상 공범(共犯) 노릇을 한 셈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것이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6일 이사국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중 하나가 재개방된 징후를 목격했다”고 밝혔으며, 미 국무부 대변인 역시 6일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긴급 상황”이라고 했다.

김정은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직전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이벤트를 과시했다. 당시 북측은 2·3·4번 갱도와 막사, 관측소 등을 폭파했다고 주장하면서 “핵실험장 복원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외국 취재진의 원거리 참관만 허용한 채 진행해 ‘폭파 쇼’ 논란이 일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도 “핵실험장이 아닌 갱도 입구만 폭파해 몇 개월 내 복원될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 실제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위해 3번 갱도 입구를 복원한 것이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향해 핵 공격 협박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이 순간에도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비례성’에 입각한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 6일 에이태큼스(ATACMS) 발사가 대표적이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바람직하고 꼭 필요한 대응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드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응은 쉽지 않다. 우선, 한·미 간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게 급선무다. 우리 국력이 북한의 50배임을 감안할 때 북한과 레이건식 군비경쟁을 벌이는 것도 방법이다. 독자적 핵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김정은 체제가 실제로 흔들릴 정도의 전면적 제재와 봉쇄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