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고교·대학 후배인 李행안
치안정감 승진자 1:1로 만나

‘법무부서 인사검증’에도 위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경찰청장 후보군’ 6명을 상대로 ‘1대 1 대면 면접’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7월 임기가 끝나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임 임명 전에 청장 후보군을 전원 물갈이한 데 이어, 행안부 장관이 직접 나서 이례적으로 사전 심사 성격의 면접까지 실시한 것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서울대 법대 직속 후배인 이 장관의 ‘경찰 길들이기’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장관은 지난달 24일과 지난 2일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6명의 경찰청장 후보자를 각각 5월 하순쯤 따로 만나 대면 면접을 진행했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후보자들 면접은 그 자체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경찰 관계자는 “장관마다 특성이 다를 수 있겠지만, 청장 후보군 사전 면접은 처음 들어 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서는 수사의 중립성·독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경찰 수사 권한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찰 수뇌부를 통제하고, 권력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경찰의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야당에 대한 편중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상민(왼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투·개표 지원상황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왼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투·개표 지원상황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장관의 대면 면접은 앞으로 고위공직자 후보의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맡기로 한 정부 방침과도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당장 전날(7일)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을 수행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관리단)을 공식 발족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 경찰청장 임명 절차를 규정한 경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법에는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반면,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 임명 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등 수사 중립성·독립성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열거돼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행안부 개입 논란을 방지하려면 경찰법 개정 등을 통해 경찰청장 임명 방식을 구체화하고, 경찰위원회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면접을 본 것은) 잘 모르는 분들이라 어떤 분들인지 한 번씩 보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경찰 통제 강화 우려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 고위직 경찰관 제청자인데, 제청하려면 사람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래서 한 번씩 면접을 한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밝혔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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