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테라 권도형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 수사

미 증권거래위원회, 증권·투자 규정위반 등 들여다봐
국내 합수단도 ‘폭락 사태’수사


폭락 사태를 빚은 스테이블 코인 ‘테라·루나’와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해당 코인의 개발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CEO를 상대로 위법 여부 조사에 나섰다.

경제지 포천은 9일(현지시간) SEC가 테라의 마케팅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법 위반이 발생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테라폼랩스가 증권 및 투자 상품과 관련한 규정을 어겼는지가 혐의 입증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달 7일 발생한 테라·루나 폭락 사태는 가상화폐 시장 전체에 충격을 주면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까지 나서 가상화폐 위험성을 경고했다. 포천은 SEC의 이번 조사가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에게 더 큰 압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그러나 “우리는 SEC로부터 그런 연락을 받지 못했으며, 미러 프로토콜과 관련된 수사 외에 다른 새로운 수사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테라와 루나는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랐다가 지난달 초부터 최고가 기준 99.99% 이상 폭락해 약 450억 달러(약 57조7800억 원)가 증발했다. 국내에서만 피해자 약 28만 명에 피해액은 수조 원으로 추산된다.

지난달 20일 테라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는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고발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달 12일 법무법인 LKB 대리로 피해자 5명이 고발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피해자 104명에 피해액은 101억 원에 달한다. 합수단은 고소 직후 국내에 있는 테라폼랩스 직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하는 한편, 해외 체류 중인 권 대표의 소재를 파악해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권 대표”라며 “자진 귀국을 하지 않는다면 인터폴 수배나 범죄인 인도 등의 다른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선형·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