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도소 찾은 한동훈… “교정 공무원 처우개선 우선순위 둬야”

‘법무 행정’ 첫 현장 행보 나서

청주 = 장서우 기자 suwu@munhwa.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취임 후 첫 법무 행정 현장 방문지로 청주교도소를 찾아 “교정 문제는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청주교도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 법무부는 검찰 이슈에 매몰되는 경향이 없지 않았고, 이 때문에 교정이나 소년범죄 예방, 출입국 관리 등 중요한 이슈들이 후순위로 미뤄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로 이관된 공직 인사 검증권 등을 두고 한 장관의 권한 비대화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 본연의 업무에 주력하는 모습을 통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정 공직자들로부터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교도소는 건립된 지 43년이 지나 노후화 정도가 심하고, 수용률도 123%에 달해 교정 공무원들의 애로가 많은 시설이다. 한 장관은 최근 인천구치소 등에서 발생한 동료 재소자 간 폭행 사건을 거론하며 “용납될 수 없는 문제이며, 교정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수용 시설 내 질서를 잡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정 공직자들의 처우 개선은 공직자들의 복지만을 위한 것이 아닌, 수용자의 인권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고 정교한 교정 업무를 수행해 국민의 이익을 위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공개된 검찰청 조직 개편안과 관련,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취지를 뒤집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한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입법 취지란 검찰이 검찰의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 법무부령 등 행정부의 규정을 만드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반박했다. 검찰총장 인선이 장기화하고 있는 데 대해선 “과거 전례를 봐도 공백기(가 시작된 때)부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꾸려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었던 것이 보통”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검찰 인사가 특수통 중심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에 대해선 “특정 분야 (전문가)가 다른 영역까지 독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