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글로벌 중추 국가’ 확실한 자리매김… 中·러 견제 동참

자유민주동맹 대열에

尹공약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北核문제 공동대응 전략적 선택
韓·美·日 3각 공조 탄력받을 듯

中·러와 산업 협력 유지는 숙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과 유럽이 추진 중인 중·러 견제 대열에 동참하는 한편 군사·안보 측면에서는 북핵 문제에 이들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전략을 위한 행보로도 풀이할 수 있다.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무난하게 성사될 경우 3국의 공조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산업 측면에서 중국이 한국과 밀접한 관계인 점 등에서 향후 한·중 관계 관리가 숙제가 될 전망이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확정 사실을 발표하면서 “가치와 규범을 토대로 한 국제 질서 유지를 위해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확대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공약했던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로 개방적·포용적 질서 구축에 선도적 역할 수행’을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구체화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유럽은 최근 부상 중인 중·러 등 권위주의 국가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중심의 국제질서를 강화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위협으로 규정하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전선을 그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도 가치 중심의 외교 방향과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역할 계획 등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한국은 7차 핵실험 임박설이 나오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규합 필요성을 호소할 것으로도 관측된다.

김열수 한국 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은 “나토를 포함해 다양한 다자 협력 안보기구에 한국도 적극 참여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익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국제사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달성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세계적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한국이 예의주시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발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대중·대러 외교 관계와 경제·산업 분야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에 중·러의 협력 필요성을 무시하기 힘든 여건상 윤 정부의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나토는 냉전기이던 1949년 4월 구소련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서유럽 국가 등이 발족시킨 집단방위기구로,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다.

김유진 기자,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