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안보리 무용론 확산 속 日, 6년만에 비상임이사국

이사국 선출 12번째 ‘세계 최다’

韓, 내년 입성을 목표로 도전
선출될 경우 日과 임기 1년 겹쳐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일본이 9일 유엔총회에서 184개국의 찬성을 얻어 2년 임기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대응 실패로 ‘유엔 무용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안보리 개혁을 통한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일본이 안보리에 참여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확산할지 주목된다. 한국은 내년 6월 유엔총회에서 2024~2025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을 노리고 있다.

유엔총회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일본(아시아·태평양), 스위스(서유럽), 몰타(서유럽), 에콰도르(라틴아메리카), 모잠비크(아프리카) 등 5개국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했다. 몽골의 중도 포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단독후보로 나선 일본은 투표에 참가한 193개국 가운데 184개국의 찬성으로 선출됐다. 대륙별로 안배되는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는 각 대륙의 단독후보로 나서도 전체 회원국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선출된다. 일본 외에 모잠비크가 192개국, 에콰도르 190개국, 스위스와 몰타가 각각 187개국, 184개국의 찬성을 얻었다. 이날 선출된 비상임이사국들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간이며, 일본은 순번에 따라 내년 1월 안보리 의장국을 맡을 예정이다. 일본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된 것은 이번이 12번째로 전 세계 국가 중 최다며, 2017년 임기 종료 후 6년 만의 안보리 합류다.

일본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이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이 중·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돼 유엔 안팎에서 안보리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보리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2년마다 교체되는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는데 상임이사국 중 한 곳이라도 거부하면 안건 처리가 불가능하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안보리 개혁을 통한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해왔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이날 성명에서 “(안보리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며 “긴밀한 소통과 신중한 대화로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 법치에 입국한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미 두 차례 비상임이사국을 지낸 한국은 2024년부터 2년 임기가 시작되는 비상임이사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이 내년 6월 유엔총회에서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될 경우 2024년 1년간 한·일 양국이 모두 안보리에서 활동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