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절반 “최저임금 부담 내년엔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전경련 500명대상 설문조사
“부담없다”는 14.8%에 그쳐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은 지금의 최저임금에 경영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영세 자영업자를 한계로 내몰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및 근로실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최저임금(시급 9160원)이 경영에 많이 부담되고 있다’는 응답이 51.8%로 집계됐다. ‘보통’은 33.4%, ‘부담이 없다’는 14.8%였다.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전환 기조와 맞물려 외식 수요와 여가·문화생활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대와 달리 자영업자의 절반(53.2%)은 올해 경영 실적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9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답은 29.4%였고, 개선될 것이라는 답은 17.4%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여부에 대해서는 42.6%가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1~5% 미만 인상 시’ 11.2%, ‘5~10% 미만 인상 시’ 11.2%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올리지 않겠다는 비율이 17.6%였다. 반면 18.6%는 현재 이미 판매 가격 인상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최저임금 ‘1~5% 미만 인상 시’에는 19.8%가, ‘5~10% 미만 인상 시’에는 23.4%가 가격 인상을 고려하겠다고 각각 답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물은 데 대해선 69.2%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영된다’는 6.4%에 불과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수준과 관련해선 ‘동결’이 42.8%로 가장 높았고, ‘인하해야 한다’는 13.4%로 나타났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6배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인상돼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과도한 수준이 아닌, 합리적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