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대해진 경찰 ‘실질 통제’ 필요와 정치中立 확보 과제

문재인 정권에서 강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양, 그리고 임기 종료 며칠 전의 검수완박 입법으로 인해 경찰 조직은 급격히 비대해졌다.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으로 ‘경찰 노조’ 식의 활동까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공룡 경찰’ 별명이 당연시되게 됐지만, 13만 명에 달하는 경찰 조직에 대한 견제·통제 장치는 상응하는 수준으로 갖춰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대책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다양한 문제가 얽히고설킨 만큼 정교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엉뚱한 결과를 낳거나, 경찰의 집단 반발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윤 정부 내부의 ‘검찰 일변도’ 분위기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개선위원회가 지난 10일 행안부 내에 경찰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부서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고 한다. 가칭 ‘치안정책국’을 새로 만들어 경찰 정책과 인사 등 주요 사안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기자는 것이다.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직제화해 법무부 검찰국과 유사한 기구를 만들자는 발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물론,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경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부가 내무부 치안본부를 통해 민주화운동 탄압 등 경찰권을 남용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1991년 경찰청이 행안부의 외청으로 독립했는데, 이를 되돌리려는 시도라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경찰에 대한 적절한 실질적 통제 시스템과 경찰의 중립(中立) 보장 방안 및 처우 개선 등을 통한 역량 강화, 자치경찰 확대 등 전반적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해결해야 한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업무 과중과 수사 지연 등의 부작용은 이미 현실화했다. 경찰 업무의 90%가 넘는 경비, 방범, 교통 등 민생 업무에 대한 통제는 장관이 하더라도,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 경찰의 중립 확보 방안은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 정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국가경찰위원회 강화 등을 통해 접근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