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당 발의한 시행령 통제법안은 어불성설"

"지방선거 결과가 주는 교훈을 민주당이 깊이 되새겨야"


국회가 정부의 시행령 개정 시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4일 발의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민주당 비판에 가세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협치와 견제라는 미명하에 정부완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다수당 힘으로 윤 정부를 흔들겠다는 게 본질"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이번 민주당 주도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로 국민의힘 내부 기류는 격앙된 상태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이 지켜보고 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거대 야당인 민주당 일각에서 정부의 시행령을 통제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심지어 시행령 수정 권한을 국회가 행사하는 것이, 시행령이 입법 취지에 위배되지 않도록 삼권분립을 지키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오 시장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인 시행령 제정권까지 입법부가 제한하려 하는 것이 어떻게 삼권분립을 지키는 일인가"라며 민주당 다수의 시의회와 갈등으로 공약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었다. 2010년부터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해왔던 서울시의회는 2018년 7월 제10대 의회에서 민주당이 110석 중 102석을 싹슬이하며 정점에 올랐다가 지난 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12석 중 68%를 가져가면서 시의회 권력이 12년 만에 뒤집혔다.

오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주는 교훈을 민주당은 깊이 되새겨야 한다"며 "지난 1년간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면서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지켜본 시민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표심으로 경고해 주셨는지 그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심은 평소 조용히 수면 하에서 흐르지만, 때가 되면 거센 파도로 변해 배를 뒤집기도 한다"며 "지금은 새로 출범한 정부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도울 때"라고 강조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