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가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정영애 전 장관 소환 조사

지난달 말 정 전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 소환 조사
중앙선관위 지난해 11월 김 전 차관 등 고발


문재인 정부 시절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을 도왔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을 소환 조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정 전 장관과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장관 등은 여가부가 민주당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정책 초안 등을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공약 초안 작성을 위한 회의를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장관 등은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김 전 차관과 공무원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이 여가부 공무원에게 대선에 활용할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고, 여가부는 산하 실·국에 정책 공약을 수집·정리하라고 지시한 뒤 민주당에 자료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2021년 7월 여가부 차관이 회의를 열고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정책 공약 개발을 지시한 내용이 있다”며 36쪽짜리 공약 개발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20대 대선 외에 다른 선거에서도 비슷한 문제 사례가 있었는지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