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 유류세 탄력세율 최대로 높여야”… 시행령 개정땐 휘발유가격 ℓ당 57원 인하

■ 글로벌 금융시장 패닉

내일 당정협의 물가대책 논의
유가 너무 올라 체감도 낮을듯

폭등하는 물가에 국민의힘이 14일 정부에 유류세 탄력세율 최대한도 적용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용산 집무실에 출근하며 “공급 사이드에서 물가상승 요인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 사이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후의 카드’로 여겨지던 탄력세율 인하 시 휘발유 가격이 ℓ당 57원 떨어지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이전 수준으로 끌어내리기는 역부족이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외적변수와 통제 불가능한 요인들에 의해서 물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최대한 높여 국민부담을 줄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탄력세율로 조절 불가능한 것은 추후 여야 입법을 통해서라도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환율 상승 등으로 물가 압력이 심한 상황이니 밥상 물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업해 할당관세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세율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한 당정협의에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등을 포함해 물가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현재 30%인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늘리는 방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유류세 중 교통세는 현재 법정세율보다 소폭 높은 탄력세율(ℓ당 529원)을 적용하고 있는데, 탄력세율 대신 법정 기본세율(ℓ당 475원)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30% 인하 조치를 시행하면 ℓ당 유류세는 516원까지 내려간다. 유류세 30% 인하 시(ℓ당 573원)와 비교해 ℓ당 5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추가로 발생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