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이후 他부처까지 수사할듯…檢 ‘컨트롤타워 의혹’ 靑도 정조준

‘산업부 블랙리스트’수사 가속
교육부·과기부·통일부 대상

오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가운데 검찰이 백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이후 산업부 외에도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부처 산하기관장 사퇴 강요부터 후임자 지정까지 관련 의혹에 있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청와대 인사 등에 대한 윗선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 최형원)는 산업부 외에도 다른 부처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2019년 고발장 접수 그해에만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사 사장을 포함해 통일부 남북하나재단과 교육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전 이사장 등 최소 7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이에 검찰은 전날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산업부 외 다른 부처에 대한 수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로 요약된 공공기관장 인선 과정에서의 위법성과 여기에 관여한 청와대 인사 등 윗선을 밝히는 것이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통해 법리 검토도 마무리한 상태다. 검찰이 전날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밝힌 혐의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사하다. 구체적으로 전날 검찰이 밝힌 백 전 장관 혐의를 보면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 외에도 후임자 인선과정에서 부당한 지원 등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때와 유사한 행위가 있었다. 검찰이 산업부 외 다른 부처 산하 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 진술을 일부 확보하고 법리 검토도 마무리함에 따라 타 부처로의 수사 확대 가능성은 열려 있는 셈이다.

공공기관장에 대한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윗선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진행될 여지가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인사들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며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강력부에 배당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