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핑계 댔지만, 국민은 무능을 꿰뚫어봐” 尹정부의 ‘경제규제혁신’ 내세우며 前정부 비판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제3차 당·정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김선규 선임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경제정책에 실패한 정권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권은 5년 만에 국민 심판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서 “경제가 곧 민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문 정권은 마지막까지 코로나 핑계를 댔지만, 국민은 정권의 무능을 꿰뚫어 봤다”며 “오늘만 사는 하루살이 정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각종 경제 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힐난했다. 우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준비되지 않은 주 52시간제, 이념 논리에 빠진 경제정책과 각종 규제로 민간 활력은 저하됐다”며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잃고, 2030세대는 ‘이번 생은 망했다’고 절망할 때 정부는 역대급 세제 호황을 누렸다”고 했다. 이어 “정부 무능을 덮기 위해 세금 풀어 일자리 만들고, 세금으로 생색만 내다보니 국가 부채는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탈원전 고집으로 인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임기 내내 은폐하다가 새 정부에 모든 짐을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또 “정권 인기 떨어질까봐 연금개혁 같은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원자재가격 급등 같은 예측 가능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도 전혀 없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의 이같은 비판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과 규제개혁을 부각하는 과정에서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번 게시글에서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폭탄을 떠안은 채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전 정권 탓, 세계 경제 위기 탓을 할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실력으로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또 “지금 우리 사회 요소요소에서 각종 규제들이 민생을 발목 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경제 규제혁신TF(태스크포스)’가 구성되는 등 새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국민에게 전달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