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5大개혁 ‘경제전쟁’ 대장정” 權 “규제개혁으로 위기극복”

당·정·대 ‘특단대책’ 공감대

민간주도의 경제로 체질 개선
국민이 체감할 정책 적극 반영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5大부문 구조전환에 대비할 것”

내일 물가·민생안정특위 첫회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15일 당정협의를 통해 ‘과감한 규제 개혁’ 필요성에 뜻을 함께하며 공동보조를 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국민의힘이 정부에 법인세 인하를 요청한 것은 전 세계 차원의 복합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경제로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물가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주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사회 요소요소에서 각종 규제들이 민생을 발목 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위기극복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간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행보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난 것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규제 혁신의 성과를 챙겨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뒤 브리핑에서 “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주도의 과도한 시장개입, 세금 일자리, 규제 일변도 정책은 민간 활력을 저하했고, 규제 개혁 지연으로 잠재성장률은 하락했다. 정부 재정주도 정책만으로는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며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에 정부가 총력을 다해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경제 체질 개선과 민간 주도의 경제 정책 운용을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경제운용의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 기업과 시장으로 전환하고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의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류성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당내 물가·민생안정 특별위원회를 꾸려 16일 오전 10시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팀장은 “우리나라가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법인세가 유독 높은 편인데 법인세 인하 조치가 이뤄지면 기업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아직 입법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국회에서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도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추고 기업투자촉진을 위해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는 반드시 필요했다”면서 “바람직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민병기·최지영·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