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화물연대 승리로 끝난 물류 파업, 떼法에 尹정부 밀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 즉 ‘총파업’이 8일 만에 철회된 것은 국내외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일단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합의는 화물연대 측의 일방적 승리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시장경제와 법치 원칙을 훼손하면서 화물연대 측엔 날개를 달아주는 양보를 했다.

화물연대 측이 14일 밤 늦게 국토부와의 합의 직후 밝힌 핵심 내용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는 연장해 시행하고, 그 대상을 현행 컨테이너·시멘트 운송차량에서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논의도 이어간다는 것이다. 정부는 ‘영구화’ 대신 단순히 연장키로 한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지만, 실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 게다가 확대에도 동의함으로써, 화물연대는 이를 빌미로 다른 분야 차량으로 세(勢)를 확산시킬 결정적 수단을 얻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보조금 제도 확대, 운송료 합리화 지원 등도 약속해주었다. 정부의 직접 지원을 늘리고, 화주(貨主)들을 압박하는 데 협력하겠다는 뜻이다.

더 한심한 문제는, 복귀한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데 국토부가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불법 행위 등으로 입건된 사람에 대한 선처는 물론,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한 민·형사 책임도 면책해주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안전운임제는 가격 규제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되고, 점차 줄이면서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게 옳은 방향이다. 이번 합의는 이에 역행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 취임사가 민망할 지경이다. 안전운임제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사라졌고, 사용자 측의 입장도 묵살됐다. 시멘트 차주들의 순수입은 2년 만에 110.9% 올랐으나 대신 시멘트 회사의 물류비 부담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결국, 윤 정부는 파업 종료에만 초점을 맞춰 법치와 시장을 무시한 합의를 해준 셈이다. 이런 게 바로 떼법(法)에 굴복하는 행태다. 새 정부의 결기와 여론의 눈총을 의식했던 민노총은 더 과감한 투쟁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제라도 윤 정부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