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캐시백 쏟아붓던 대전…선거 뒤엔 “예산 다써”

한달간 지급률 15%로 올려 펑펑
전체예산 1400억 중 26% 소진
예비비 없인 내달 운영 어려워
이장우 당선인 인수위측 “황당”

대전=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대전시가 올해 정한 지역화폐 ‘온통대전’(사진) 예산 1400억 원이 바닥나면서 다음 달 중순부터 58만 명의 이용자들에게 주던 캐시백 혜택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더욱이 시는 재정 고갈이 명확한 상황에서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한 달간 캐시백 지급률을 오히려 15%로 올려 전체 예산의 4분의 1을 집중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사용액 일부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캐시백 예산 고갈로 7월 중순부터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밝혔다. 시는 이례적으로 관련 공식 보도자료에 “민선 8기 시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자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시는 당초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인 올해 9월까지 캐시백 예산 1400억 원을 집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6개월 만에 예산의 86%를 조기 소진했다. 예비비를 투입하지 않으면 2개월간 캐시백 공백이 불가피하다.

시는 올해 들어 온통대전 이용자에게 월 사용액 50만 원 범위에서 10%의 캐시백을 지급하다가 6·1 지방선거 직전 5월 한 달간 지급률을 15%로 올렸다. 이로 인해 1월부터 4월까지 178억∼197억 원 수준이던 캐시백 월간 지출 규모가 지난달 358억 원으로 급증했다. 관련 전체 예산의 26%를 한 달간 ‘몰빵’한 셈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자율방역으로 전환되면서 소비가 살아나 온통대전 사용액이 대폭 늘어났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지난 5월을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으로 지정해 소비를 유도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허태정 시장에게 예산 조기 소진 가능성을 충분히 보고했는데 소상공인들의 요구가 거세 캐시백 상향을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기부의 동행세일 행사는 5월에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당선인 인수위 관계자는 “예산 고갈 앞둔 상황에서 캐시백 비율을 조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증액한 결정은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한 행정”이라며 “선거를 앞둔 선심행정의 일환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으로, 21일 업무보고를 받고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