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야 ‘정치보복’ 주장에 “상식적으로 국민 전혀 동의 안해”

“부패범죄 제대로 수사하라고 월급받는 것…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 논란에 “형사·감찰받으며 사직 공표한 인사 고위직 두는 건 부적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6일 야권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못 박은 것에 대해 “중대한 범죄 수사를 보복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국민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하며 “구체적 수사에 대해 지휘하지는 않겠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방침을 밝히고,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이재명 의원을 언급한 보도가 나오자 이를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 장관은 “검찰과 경찰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라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백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부패범죄 수사를 제대로 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만 답했다.

정부의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야권의 입법 움직임에 대해선 “지난 정부도 시행령을 통해 중요 정책 추진을 적극 장려했다”며 “국회와 행정부는 삼권분립 원칙 따라 각자 할 일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며 검찰총장 공백이 길어진다는 지적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사전에 말하면 오해만 산다. 잘 준비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또, ‘유배지’로 인식되는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5명 늘리기로 한 것이 인사 보복을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형사사건이나 감찰사건이 계류되면 사직을 공표한 사람이 6개월이나 1년 이상 검사장직을 유지하게 된다”며 “규정상 검사장을 보낼 수 있는 직위는 한정돼 있고, 그 직위는 모두 국민을 상대로 수사하거나 공판을 하는 것인데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하겠다고 공표한 사람을 그 직위에 두는 것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