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기지 정상화 박차…국방부, 환경영향평가협의위원 추천 요청

文 정부 기간 내내 환경영향평가 지연으로 임시 작전배치 상태
사드반대 단체 시설·장비 반입 저지…주한미군 장병등 큰 고통


정부가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내내 일반환경영향 평가 지연으로 현재 성주 사드포대는 임시 작전배치상태로 정상적인 작전 배치가 지연되는가 하면 사드 반대 단체 등에 의해 시설·장비 반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지 내 주한미군 장병등이 열악한 환경에서 큰 고통을 겪어왔다.

국방부는 16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해 환경 관련 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방 환경청 공무원, 환경 관련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환경부ㆍ국방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히 지역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추천 민간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해 심의 단계부터 충분한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협의회 구성 후 평가 범위 및 방법 등 심의, 평가서 초안 작성, 자료 공람 및 주민 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의 순으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성주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주한미군 임무 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사드 기지 정상화는 당연히 해야 했던 것으로, 앞으로 빠른 시기 내에 하겠다"며 "일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사드 기지는 임시 작전배치 상태여서 미국은 우리 정부에 조속한 정상화를 지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마크 에스퍼 전 국방부 장관은 최근 출간한 회고록에서 경북 상주 사드 포대에 배치된 미군의 생활 여건이 너무 열악해 한국 정부에 거듭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럴 때마다 한국 측은 인내를 요구했다고 쓰기도 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