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 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할수 있는 모든일 할것” 경제 역동성 회복에 초점
“물가·금리·주거 시급히 해결” 서민 생활 안정에도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Y노믹스’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출발했다.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속에서도 물가와 집값을 잡고, 법인세를 줄이는 동시에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에 직면했다.
정부는 이런 경제 위기가 대외 변수 못지않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시장 효율과 성장 동력을 떨어뜨린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민간 주도 경제(민주경제)로 체질 개선을 꾀하겠다는 게 새 정부 경제 정책의 골자다.
윤 대통령의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문도 시장과 민간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민간’을 6차례 강조했다. 그는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했고,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성 하락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새 정부 첫 경제성장방향을 발표하는 장소로 판교테크노밸리를 선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혁신과 성장이라는 두 키워드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언행 이면에는 현 경제 위기 원인이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지난 정권의 과도한 시장 개입과 세금 투입으로 만들어낸 일자리, 규제 일변도 정책이 민간 활력을 떨어뜨렸다는 게 새 정부 경제 참모들의 공통적인 진단이다. 경제 참모들은 특히 지난 정권의 막대한 재정 투입이 현 정권의 운신 폭을 현격히 줄였다고 보고 있다. 국가 채무는 2016년 626조9000억 원에서 지난해 965조3000억 원으로 불과 5년 새 340조 원 가까이 늘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정책 실패는 차츰 고쳐갈 수 있지만 통합 재정수지 적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여권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면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새 정부에 떠넘겼고, 문재인 정권이 인기를 의식해 연금개혁조차 시도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정부 역할을 최소화하고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재정투입 공공 일자리는 민간 중심의 일자리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규제 개선과 신산업 육성, 기업의 세금 부담 완화를 통해 민간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