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녹지→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 ‘이재명 관여’ 규명이 관건

■ 경찰,‘백현동 특혜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

인허가 관련된 자료 확보
법령위반 여부 집중 확인

감사원 수사의뢰로 강제수사
李관련 檢·警수사 핵심될 듯

경찰이 16일 경기 성남시 백현동 A 아파트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 인허가 기관인 성남시청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등의 관여 정황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강제수사가 혐의가 뚜렷한 경우가 많은 ‘감사원 수사 의뢰’로 시작된 점, 과거와 달리 성남시 측이 적극 자료 협조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경찰이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의원이 전날 페이스북에 수사기관의 잇따른 수사에 대해 “정치·경제적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쓴 다음 날 곧바로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성남시청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시장과 시장비서실장, 부시장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 했다. 백현동 ‘4단계 상향’ 인허가와 관련된 도로과와 녹지과, 도시균형발전과 사무실 등에서도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빠른 속도로 의혹의 본류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1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국민의힘으로 교체된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자료 협조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빠르게 의혹과 관련한 인허가 자료나 담당 공무원의 진술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성남시장은 12년 만에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으로 교체됐다.

또 통상 감사원 수사 의뢰 건의 경우, 사실관계 상당수가 가려져 수사기관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은 점도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는 요인이다. 사안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강제 수사가 필요한 사안 외 다수 내용이 규명된 채 수사기관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가기관의 수사의뢰는 단순 고소고발 사건과 달리 혐의가 뚜렷한 케이스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경찰이 ‘눈치 보기’를 끝내고 빠르게 이 의원 의혹 규명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도 이 같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전날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장동 수사와 관련,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정치탄압이 시작된 듯하다. 성남 이익을 챙긴 이재명, 이것이 배임이라구요? 일단 기소해서 정치·경제적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도 들었다”는 등의 글을 썼고, 경찰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날 바로 이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강제 수사로 이 의원은 검·경으로부터 크게 6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 중 이 의원 본인이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의 선거법 위반 의혹 등 4건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전방위 수사 중이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