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韓電 “그래도 적자 메우긴 역부족”

■ 정부에 ‘인상안’…당정 공감대

최대 오름폭 ㎾h당 3원 규정탓
4분기 추가인상·정부지원론도

3분기 전기요금 인상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현 규정상 최대 오름폭이 3원이기 때문에 역대급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를 구제하려면 4분기 추가 인상이나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 정부와 정치권의 고심이 깊다.

한전이 16일 정부에 제출한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은 연료비 조정단가를 최대치인 ㎾h당 3원 인상하고 상·하한 폭도 기존 분기별 3원에서 5원으로, 연간 5원에서 10원으로 올려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연료비 조정단가가 동결됐던 2분기와 달리 물가안정에 방점을 두던 정부·정치권에서조차 올해 최대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한전 영업손실을 줄이기 위해 3분기에는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모양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인상 폭이다. 정부가 한전의 입장을 반영하더라도 한전 적자를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에너지 업계에서는 4분기 추가 인상이나 정부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한전의 위기는 계속될 거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다만, 정부가 약관을 개정하더라도 조정단가를 한 번에 대폭 올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물가 부담 때문이다. 3분기 한전의 연료비 인상요인은 ㎾h당 30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데 3원만 올려도 4인 가족 기준 월평균 1050원의 전기료가 인상된다. 인상요인을 모두 반영할 경우 소비자의 추가 부담은 1만 원대를 훌쩍 넘게 된다.

한전은 이날 ‘재무개선 및 경영혁신에 노력’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6조 원의 재무개선 목표 중 지분 및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현재 1300억 원을 확보하고 1조3000억 원의 예산을 이연·절감했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