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부채비율 지속 상승땐 10년후 신용등급 1단계 강등”

■ 한경연 보고서

“재정 준칙 법제화 노력 통해
국가부채비율 안정적 관리를”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 상승하면 10년 후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가신용등급 하락은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격한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국가부채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국가부채비율과 국가신용등급 및 성장률 간 관계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가부채비율이 지속해서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는 오는 2032~2033년에 국가신용등급(무디스 기준)이 강등되는 임계치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경연은 지난 2014~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포르투갈·코스타리카 제외)의 국가부채비율과 경제성장률, 1인당 국내총생산(GDP), 물가상승률 등이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국가부채비율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국가신용등급 점수는 0.049~0.051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하락하는 국가부채비율 임계치를 추정했는데 임계치는 68.6∼69.5%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앞서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2.81%씩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부채비율이 IMF 추정대로 내년부터 연간 2.81%의 속도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2032년과 2033년에 국가부채비율이 각각 68.7%와 70.6%가 될 수 있다고 한경연은 추정했다. 한경연은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되면 경제성장률은 0.58%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실질 GDP 규모인 1910조7000억 원을 토대로 환산하면 11조1000억 원 수준이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