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으로 치닫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속칭 ‘총파업’) 사태가 지난 14일 밤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던 물류 마비 사태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일단은 다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하지만 해결되지 못한 여러 과제를 남겨 뒀다는 점에서 씁쓸함을 지우긴 어려울 것 같다.
일단 용어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파업’이라고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정확한 용어가 아니다.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더구나 주장 내용도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아니어서 헌법 제33조에서 말하는 노동 3권의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도 ‘파업’이라는 단어 대신 ‘집단운송거부’라는 표현을 쓴다.
이번 화물연대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문제점과 과제를 남겼다.
첫째, 민주적 절차부터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의 일몰 연장 또는 폐지의 타당성은 기본적으로 화주와 운송자 간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정될 사항이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대화와 타협보다 실력 행사를 우선시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된다면 대화와 토론에 기반한 선진 민주사회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회적 갈등만 증폭될 우려가 있다.
둘째, 실력 행사의 시기도 아쉬움이 남는다. 최근 우리 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원자재 가격 고공 행진에 따른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인플레이션 지속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이다. 물가 급등으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노·사·민·관 모두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야 할 이때 국가 경제의 혈관에 해당하는 물류 시스템을 마비시켜 큰 피해를 줬다.
셋째, 기업과 산업이 본 피해에 대한 구제책이 없다. 집단운송거부 사태의 직접적인 피해를 본 기업들은 생산 차질, 생산설비 가동 중단, 납품 지연 등의 막대한 손실을 봤다. 이 과정에서 업무방해·강요·협박 등의 불법행위도 있었다. 직접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수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많다. 이로 인해 국민 생활 불편도 가중됐다. 이처럼 우리 경제에 큰 피해를 남겼건만 그 배상 논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기업들도 속앓이만 할 뿐 하소연을 하지 못하고 있다.
끝으로, 화물연대와 협상 과정에서 화주인 기업들의 입장은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는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화주와 운송업체 간 협상을 통해서 논의할 문제다. 더욱이, 화주들은 운송운임을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당사자인데, 이들이 이번 타협안 논의 과정의 당사자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물론 정부의 입장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기업 현장의 아쉬운 목소리들을 외면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집단운송거부 사태는 많은 과제를 남겼다.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노사관계를 포함한 여러 집단 간 이해관계의 대립을 해소함에 있어 법과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프로세스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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