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정부 경제 살리기에 입법 협력은 巨野의 책무다

지금 나라를 덮치는 경제위기에 대한 초당적 대응은 당연하고 불가피한 일이다. 특히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무겁다. 지난 5년 민주당 정권의 실정(失政)이 위기를 더 악화시켰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에 ‘무조건 반대’ 행태를 보인다면,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국민은 1년10개월 뒤 총선에서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미 정부조직 개편 반대, 임기 말 알박기 인사 등으로 신정부의 발목을 잡은 데 이어, 16일 발표된 경제정책들에 대해 거야(巨野)의 위력으로 입법 저지에 나설 태세다.

물론 현재 경제위기는 글로벌 요인이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다툼 등의 여파로 원유·식량·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국제 물류망도 흔들린다. 미국이 금리를 대폭 인상하면서 더 큰 폭의 국내 금리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와 생산·소비·투자 부진이라는 3저(低) 위기에 빠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 책임도 크다.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따라 강행된 무차별 52시간제, 최저임금 과속 인상, 그리고 기업규제 3법과 중대재해법 등이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었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집값 폭등과 가계 부채 악화를 부채질했다. 탈원전, 해외자원 개발 적폐 취급 등이 원자재 위기를 키웠다. 글로벌 추세와 정반대로 법인세를 올렸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대선 기간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성 목소리가 나왔고, 세 부담 완화 등을 공약했다.

윤 정부가 정부·재정 주도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법인세·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여러 구체적 정책들을 내놨는데, 대체로 현 상황에서 시급한 것들이다. 4차 산업혁명 등 거시적 전환기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도 그런 노력은 당연하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선 “재벌 편향, 부자 감세”라며 기조부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이 되고서도 경제를 망쳤다는 얘기를 듣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입법을 통해 협력해야 한다. 물론 윤 대통령도 초당적 경제 비상기구 설치 등 야당 협력을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