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러시아 역할 제한하기로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신고제 도입 국가 42개국"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앞으로 의사결정 참여 제한 등 러시아의 역할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8일 "FATF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총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비극과 인명손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FATF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미국·중국·일본 등 37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걸프협력회의 등 39개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FATF는 특히 이번 공개성명에서 "러시아 침공이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안전, 보안을 목표로 하는 FATF의 핵심가치에 위배되며 국제협력 및 상호존중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FATF는 러시아 역할의 상당 부분을 제한하기로 결정하고, 앞으로 대표직(의장·공동의장) 및 자문 역할 수행과 상호평가 과정에서 평가자 및 전문가로의 참여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FATF는 각국의 ‘개정 FATF 가상자산 지침서’(2021년 10월)에 대한 이행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등록·신고제를 도입한 국가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98개국 중 42개국에 해당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트래블룰’ 제도를 도입했거나 입법절차 완료 후 시행예정인 국가는 98개국 중 30개국인 것으로 조사됐다.

트래블룰 제도는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관련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11개국이며, 시행예정인 국가는 19개국이다.

FATF는 트래블룰 미도입 국가는 61개국, 가상자산 금지국가는 7개국에 해당한다고 분석하면서 트래블룰 의무 도입의 시급성을 촉구했다. 입법절차 진행 중인 국가는 25개국, 미도입 국가는 36개국이었다.

이관범 기자